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고액 지방세(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 (종전) 금액구분 없이 5년 → (개정) 5천만원 이상의 경우 10년

○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제도 도입(`20.3.2 시행)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리인 무료 선임‧제공

지방세법

○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의 특례세율 적용 배제

- (현행)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 1∼3% → (개정) 취득세율 4% 적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현행)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 (개정) 6∼9억 1.01∼2.99%

○ 전기이륜자 취득세율 체계 마련

- kw에 따른 기준 마련(4kw 비과세, 12kw이하 2%, 12kw 초과 5%)

○ 재산세 분납기준액 완화

- (현행) 500만원 초과 재산세 2개월 분납 → (개정) 250만원 초과 2개월 분납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연장) 취득세 50% 감면, ~`20년말까지 연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수소버스 감면

- (신설) 취득세 100% 감면, ~‘21년말까지 감면

○ 신성장동력 등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 (신설) 취득세, 재산세 45 감면, ~‘22년말까지 감면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취득세 50%→100% 감면)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