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심의하겠다며 안건을 보류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①정부정책, ②경제성, ③안정성, ④지역수용성 이었다.
장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자료를 언급하며 조기폐쇄 근거가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했다.
먼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부가 수립한‘에너지전환 로드맵’과‘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한수원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꼴이라며 비난했다.그러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를 뒷받침 하는 그 어떠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물론 산업부장관의 훈령조차 없을뿐더러 한수원은 오직 정부의 협조요청 공문 한 장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로, 이사회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경주지진에 따른 정비로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로 떨어졌다며, 가동률 40%의 비관적시나리오로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손실 563억원의 적자 원전으로 만들었다.그러나 장 의원은 월성1호기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 35년 동안 평균 가동률이 78.3%나 되는 원전이었고, 조기폐쇄 결정 후 1년 4개월 만에 손실전망치의 절반인 230억원을 메꿔버렸다고 평가했다.
셋째는 안전성이다. 당시 이사회 자료에도 “월성1호기는‘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후쿠시마 후속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및 안전개선 결과’모두 만족·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넷째는 지역수용성인데, 이미 이사회는 자료를 통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그럼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다.오히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참여인원은 56만명을 웃돌고 있다.
장 의원은 “법적근거,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 모든 면에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근거는 될 수 없다” 며 “오히려 계속 가동하여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빌붙어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우리나라 원전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이 출전한 ‘2024 베버리지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십’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
[구미뉴스]=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구미화훼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스프레이국화 ‘그린볼엔디’가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 신품종 콘테스트 부 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농림...
[구미뉴스]=경상북도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동안 산불이 15건(5.11ha)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같은기간 발생한 봄...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경쟁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호진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이 20일 자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했다. 김호진 실장은 경주 출신으로 98년 지방고시 합격 후 국무조정실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45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첫째날부터 마지막...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영천시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를 17일 개막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영천한의마을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7일 오후 6시 45분 영천한의마...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사단법인 박정희와 대한민국(이사장 김용창) 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송정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와 대한민국 산업화 기념탑”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17일(금) 오전 11시 20분, 시청에서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