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형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와중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미래 성장분야인 이차전지산업을 축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발전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은 23일 “정부에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로서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LG화학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를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즘 이차전지 소재 분야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을 주로 만나는데, 정부가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 이제 업계에서 알아서 연구할 때가 됐지 않느냐면서 이차전지 R&D예산을 크게 줄였다”며 “이차전지 연구개발에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2,000억∼3,000억을 쏟아붓고, 중국은 1년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8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는 설계,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이다. 소재의 성능이 이차전지의 품질을 좌우한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앞서 있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며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금 업계에선 제조공정 개선과 함께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계기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를 비롯해 엘앤에프와 같은 지역 중견기업, 그리고 도레이배터리세프레이터필름,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5일 LG화학과 구미시가 체결하는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투자협약 조인식에 앞서, 지난 8일 지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지난달 설립한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연구원,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6월 24일 이차전지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강기석 서울대 교수를 만났다. 또 지난달 27일엔 대구에서 양극재 생산규모를 연간 4만톤으로 2배이상 늘리려는 엘앤에프를 둘러보고 공장 증설 추진현황을 짚어봤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자배터리 생산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 볼 계획이다.

□ 정부의 이차전지 R&D 지원내역

※ 자료 : 김현권 국회의원, 산업통산자원부 제출 자료, 2019. 6.

김 의원의 이런 행보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관련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 확대와 더불어, ▲국내 인력·기술의 유출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 대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김 의원의 구상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에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센터만 하더라도 한 3개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차전지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입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앞으로 이차전지의 제조, 특히 이차전지의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다”면서, “이차전지와 관련한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래의 성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에 걸맞는 표준산업분류가 이뤄지지 않아서 공장 신증설과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업종 분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제도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부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이익을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차전지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코드 자체가 없어 이차전지산업이 납으로 만드는 축전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1,000℃에서 산화하는 고체를 알루미늄 파우치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상온(24℃)과 액체 사용, 그리고 유해물질에 준하는 설비를 왜 추가비용을 들여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