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9일(화)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오늘 평균 50㎍/㎥를 초과하고 내일 50㎍/㎥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요
□ 비상저감조치 근거‧기준
○ (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
|
|
|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
□ 비상저감조치 종류(법 제18조제1항, 영 제9~10조, 규칙 제8조)
① 자동차의 운행 제한(대상차량 등은 시‧도조례로 정함)
* 장애인, 긴급차량 등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시행령(제9조)에서 규정
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대상시설은 다량 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시행규칙(제8조)에서 규정
③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④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교통량 감소 조치, 불법‧과다 배출 행위 감시
□ 비상저감조치 시 권고사항(법 제18조제2항, 영 제11조)
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휴원‧휴업 또는 보육‧수업시간단축
②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
□ 비상저감조치 미이행 벌칙(법 제31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①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②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과태료 10만원 이하)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지난 4월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심의·의결되어 신규 지정이 최종 확...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영천시는 30일 조교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7회 영천시장기 파크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가 주최하고 영천시파크골프협...
[구미뉴스]=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사장 김하수)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30분, 청도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 내 새마을휴게소식당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 새마을밥상 재현 및 시식회’...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세계 유일 고분을 배경으로 열리는 콘서트 ‘2024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10일 저녁 8시 봉황대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앞서 2009...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주 상가 밀집 지역인 금리단길이 빛을 주제로 한 감성 테마거리로 탈바꿈 됐다. 시는 중심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금리단길 황금별 테...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5월 1일(수)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도서관 3층 동아리실에서「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를 시작한다. 이번 연...
[구미뉴스]=김천시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양심우산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양심우산은 갑작스런 날씨 변화 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들에게 우산을 대여해 안전한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에 소재한 아주스틸 공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성과 교류회를 가졌다.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24일(수) 오후 7시, 시청 원형화단 앞에서 구미시청불자회 주관으로 구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월담스님과 각 사암스님,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는 4월24일(수) 15시에‘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은 경상북도․김천시․한국도로공사 협업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고등학교, 산업체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