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40년간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1인당 의료기관 방문횟수 16회로 OECD국가의 평균인 6.9회보다 크게 높으며, 평균수명 또한 82.1세로 OECD 평균인 80.5세보다 길며,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2.7명으로 OECD평균인 3.9명보다 더 낮다.
이것은 그간 고액 치료비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추진으로 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 재난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우리나라 보장률 63.4%, OECD 보장률 80%),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8월9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비급여를 완전해소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장율을 높이기 위해 MRI·초음파 등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일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급여화 하는 것이다. 다만, 항암제등 고가약제의 경우는 약가협상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급여화 할 것이다.
또한,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는 전면폐지(`18)하고 이에 따른 의료계 손실은 수가조정으로 보전할 계획이며, 상급병실 중 2~3인실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고, 1인실은 중증호흡기질환자와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한액도 대폭 경감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노인층은 중증치매환자와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5세이하 아동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되며, 여성은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셋째, 건강보험이 서민층 의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세대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4대중증질환 뿐만이 아니라 모든질환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50%가구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비관련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약 2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재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보장성강화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으로서 5년후 현재의 보장률이 63%에서 70%로 향상 될 것이며,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김후식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구미시는 3일 새마을회 강당에서 새마을문고중앙회구미시지부 주관으로 「전래놀이지도사 과정 입교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새마을문고중앙회의 독서문화운동 전문가양성...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5월 3일(금) 산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환경×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환경×과학 프로그램」은 구...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일 오랜 숙원사업인 김천시립 추모공원의 9월 공사 완료를 위해 현장 관계자를 독려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충섭 시장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 자산동 행정복지센터 전정에서「자산동 사랑해효(孝) 잔치」가 5월 2일 오전 11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잔치는 올해 연초 농악단에서 진...
[구미뉴스]=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2024 청렴실명제 챌린지」프로젝트를 군위군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챌린지는‘청렴...
[구미뉴스]=구미시는 2일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지역 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이 화두로 떠오르며, 경...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2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장호 시장과 곽병주 노조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갑질 유형 10가지가 적힌 상자를 무너뜨리는 갑질 근절 퍼포먼스...
[구미뉴스]=구미시가 경상북도 주관의‘2024년(2023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장려상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지난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4월 30일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심의·의결되어 신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소영)은 1일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역대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2,000여 명의...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24일(수) 오후 7시, 시청 원형화단 앞에서 구미시청불자회 주관으로 구미시불교사암연합회장 월담스님과 각 사암스님,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