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참여연대는 12월 6일 ‘2017년 구미시 예산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투자 포기하고, 박정희 예산·전시성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오늘(12/6)부터 2017년 구미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구미시는 2016년도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1조1,200억원 (일반회계 9,000억원+특별회계 2,2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구미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의 역외 이전, 이로 인한 전국 최고의 실업률(5.8%)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는 당연히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각종 투자 유치 활동과 기업 기원 강화,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보장,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구미시 예산안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구미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투자유치 예산, 기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감액하여 190억 원으로 32%나 축소된 반면에, 박정희기념사업 예산과 새마을관련 예산은 2016년 대비 50억이나 증액된 101억 원으로 87.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2017년 구미시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
2017년 |
2016년 |
비교증감 |
증감률 |
|
경쟁력있는 기업지원 및 국제교류 역량 강화 (투자통상과) |
11,527,243 |
20,645,866 |
△9,118,623 |
△44.17% |
|
|
기업 지원 강화 |
1,509,877 |
6,684,368 |
△5,174,491 |
△77.41% |
투자유치 강화 |
9,810,366 |
13,746,498 |
△3.936,132 |
△28.63% |
|
지역혁신기반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 (과학경제과) |
7,380,886 |
7,294,398 |
86,488 |
1.19 |
|
|
지역혁신기반구축 |
2,238,000 |
2,171,000 |
67,000 |
3.09 |
차세대성장산업기반조성 |
3,310,886 |
2,406,298 |
904,588 |
37.59 |
|
산학협력지원강화 |
360,000 |
1,245,100 |
△885,100 |
△71.09 |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 |
1,472,000 |
1,472,000 |
0 |
0 |
|
합계 |
18,908,129 |
27,940,264 |
△9,032,135 |
△32.3% |
○ 2017년 구미시 박정희 예산 및 새마을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
2017년 |
2016년 |
비교증감 |
증감률 |
새마을선진화운동 |
1,797,579 |
1,683,877 |
113,720 |
6.7% |
박대통령기념사업 |
91,92,045 |
4,205,424 |
4,986,621 |
119% |
제39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
20,000 |
신규 |
20,000 |
|
산업화 주역 초청 투어 및 강연 |
30,000 |
신규 |
30,000 |
|
합계 |
10,989,624 |
5,889,301 |
5,150,341 |
87.5% |
또한 구미시는 전시성 예산·행사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시성·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낙동강 불꽃 축제 예산의 대폭 증액, 한마음 체육회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은 이를 증명하는 예이다.
○ 행사성 및 전시성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
2017년 |
2016년 |
비교증감 |
증감률 |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 |
515,560 |
100,000 |
415,560 |
415% |
동락공원 빛의 향연 |
50,000 |
순증 |
50,000 |
|
명창 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
150,000 |
110,000 |
40,000 |
36% |
박약회 전국학술대회 |
110,000 |
순증 |
110,000 |
|
구미국제음악제 |
600,000 |
500,000 |
100,000 |
20% |
구미시 한마음 체육대회 |
1,000,000 |
500,000 |
500,000 |
100% |
합계 |
2,425,560 |
1,210,000 |
1,215,560 |
105% |
구미시는 2017년에도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무상급식’ 등으로 홀대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고민이 구미시에는 없다.
구미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홀대도 눈에 띈다. 구미시는 2017년도 비정규직 시급을 6.1% 인상한 6,50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최소한 7,000원 이상의 비정규직 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구미시는 직시해야 한다.
○ 지자체별 비정규직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미시 비정규직 시급 현황 |
인상률 |
최저임금 현황 |
인상률 |
||
2016년 |
6,125원 |
6.1% |
2016년 |
6,030원 |
7.3% |
2017년 |
6,500원 |
2017년 |
6,470원 |
||
지자체별 비정규직 임금(생활임금) 현황(2017년) |
|||||
수원시 |
서울 성동구 |
서울 송파구 |
안양시 |
대전시 |
당진시 |
7,910원 |
8,110원 |
7,513원 |
7,480원 |
7,630원 |
7,703원 |
서울 도봉구 |
전라남도 |
성남시 |
여주시 |
평택시 |
화성시 |
7,767원 |
7,688원 |
8,000원 |
7,250원 |
7,480원 |
8,070원 |
반면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보조금 특혜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여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에는 인색하지만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는 구미시다.
○ 한국노총 지원 예산 (단위 : 천원)
내용 |
2017년 예산액 |
2016년 예산액 |
비교증감 |
증감률 |
노동절 경축 음악회 |
88,000 |
90,000 |
△2,000 |
△2% |
노사민정상생협력리더십교육 |
33,000 |
33,000 |
0 |
0 |
노동단체대표자노동문화교육 |
20,000 |
20,000 |
0 |
0 |
노동단체화합다짐체육대회 |
30,000 |
30,000 |
0 |
0 |
노사민정한마음가족등반대회 |
45,000 |
45,000 |
0 |
0 |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
120,000 |
67,000 |
53,000 |
126% |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
2,119,000 |
1,976,000 |
143,000 |
7.2% |
합계 |
2,455,000 |
|
|
|
언론 매체 홍보 예산도 대폭 증가되었다. 2018년 남유진 시장 선거 출마를 대비한 홍보강화 예산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민들에게 구미시가 변명하기에는 생뚱맞은 예산이다.
○ 언론매체홍보 (단위 : 천원)
내용 |
2017년 |
2016년 |
비교증감 |
증감률 |
언론 매체 홍보 |
1,239,587 |
794,350 |
445.057 |
56% |
구미시 2017년 예산안은 현재 구미시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불통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구미시의회에 박정희기념사업/새마을 예산/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 경제 위기와 복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는 내달 6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경주 당위성 등 유치 홍보에 전력을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지난 18일 북스타트 주간 기념공연인‘뚜비, 메가파워!’를 개최하여, 유아·초등학생·부모 등 가족 8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영천시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45분 영천한의마을 잔디광장 주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원장 진재서)은 5월 18일(토) ~ 19일(일), 1박 2일 동안 포항공과대학교 및 Apple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진로현장체험을 운영하...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민욱)는 5월 17일(금) 구미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및 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구미뉴스]=구미시는 1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 관계 공...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사단법인 박정희와 대한민국(이사장 김용창) 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송정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와 대한민국 산업화 기념탑”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17일(금) 오전 11시 20분, 시청에서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후 2시 20분, 도청 사림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함께 2025 APEC 경주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실에서 2023년 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