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수입 160억원 “주차시설”로 되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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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수입 160억원 “주차시설”로 되돌려라

구미시의회 윤종호의원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임현정 기자
등록 2015.11.03 18:57
조회수 1,372

[구미뉴스]=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은 10월 30일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 불법주정차 문제와 3불(不) 정책과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윤종호 의원은 구미시가 ‘3불(不)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불법주정차 정책과 관련해 주차시설 조성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들인 160억 원을 “주차시설”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와 함께 상업성 불법현수막과 원룸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미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구미시의 불법주정차 정책을 살펴본 결과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계획을 통해 조성된 도심지마저도 0.6%의 법정 주차부지 중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려 상업성이 없는 곳에만 주차장 조성이 편중되고 있고, 현재 구미시의 주차장 실태를 보면 주차장 면수는 등록차량 대비 0.07면으로 도내 최하위 수준인 반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구미시의 불법주정차 대책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며 이러한 구미시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책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탁상행정으로 주차시설에 대한 근본 대책 없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다.”며 “구미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거둬들인 160억 원을 ‘주차시설’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