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2.5.23 ~ 20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시는 내달 6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경주 당위성 등 유치 홍보에 전력을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지난 18일 북스타트 주간 기념공연인‘뚜비, 메가파워!’를 개최하여, 유아·초등학생·부모 등 가족 8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영천시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천한의마을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45분 영천한의마을 잔디광장 주 ...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과학영재교육원(원장 진재서)은 5월 18일(토) ~ 19일(일), 1박 2일 동안 포항공과대학교 및 Apple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진로현장체험을 운영하...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경상북도 오늘의 일일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구미뉴스는 매일 독자 여러분께「구미시 오늘의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일자 시간 업 무 명...
[구미뉴스]=구미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민욱)는 5월 17일(금) 구미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및 남성관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구미뉴스]=구미시는 1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경상북도‧구미시 관계 공...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가 13일, 14일 양일간 지역 최초로 물을 주제로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12시~ 오후 9시 30...
이 회사는 채용설명회를 통해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설비·정비, 제조 기술에 필요한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민수 구미대 인재개발처 교수는 "4차...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사단법인 박정희와 대한민국(이사장 김용창) 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송정공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와 대한민국 산업화 기념탑”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17일(금) 오전 11시 20분, 시청에서 ㈜오르타머티리얼즈 윤형석 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경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후 2시 20분, 도청 사림실에서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함께 2025 APEC 경주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14일(화) 오전 11시, 도청 다목적실에서 2023년 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