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이홍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16일 현재 조성 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하이테크밸리)에 “구미5단지 기업유치 박차” 방송보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자신과 지역민의 입장을 기고문을 통해 표명했다.

▶이홍희 경상북도의회 의원

며칠 전 방송에서 “구미5단지 기업유치 박차” 보도를 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느낌이었다.

현재 조성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하이테크밸리)에 일본 도레이사가 1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갖고 탄소섬유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도 이 주위에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다른 공단과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모처럼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또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서도 입주기업이 적기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5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니 침체된 지역경제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구미5단지 사업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난 1월 정부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이어 공공기관의 비핵심사업(수자원공사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분양)에 대해 사업의 축소, 신규사업의 보류·미착수 등을 포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자는 바로 이것이 5단지 사업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5단지 사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상화 대책의 중점과제가 공공기관의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재편’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의 물전문기관으로서 전국의 광역상수도와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업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와 수변도시 조성 등 단지 및 친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물관련 업무만 전담하고, 단지사업은 사업 축소 또는 타기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5단지 사업은 상당기간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고 모처럼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물관련 업무 외에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1~4단지까지 조성하는 등 4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단지사업 전문기관이다. 5단지 역시 당초 계획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정상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신이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구미뿐 아니라 여수, 창원, 온산 등의 국내 굴지의 국가산업단지 건설과 안산, 시화 등 반월특수지역을 개발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공기업이다.

특히 5단지는 전임 대통령(MB) 지시사업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까지 제정해 시작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데 진행중인 5단지 사업의 축소 또는 시행자 변경이 추진될 경우 지역사회와의 갈등, 공신력 추락, 사업 인수인계시 장기간 소요로 인한 보상지연 및 공사중단 등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우려가 있다.

물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구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장용지 공급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비핵심 사업의 축소에 치우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 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역민들의 실망과 공분을 자아냈는데 또다시 정부에서 확정 고시된 국가사업마저 흔드는 것은 지역경제를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

부디 필자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구미 5단지의 차질없는 추진과 기업유치에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의 혼연일체를 바란다. 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역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