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 동 성 명 서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해왔으며, 과거 반복적인 수도권규제완화 논란으로 인해, 2003년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하고, 글로벌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철회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지역민의 기업사랑 정신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다시한번, 지방의 서러움과 아픔을 느끼며 지방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국내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가중시켜,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 23개 시․군민의 마음을 모아, 지속발전 가능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육성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라.

2. 지방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비중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이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3. 노후 산업단지 및 중소 산업단지에 대해, 문화, 교육, 관광 등 정주여건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중소․벤쳐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라.

4.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지식과 인적자원에 있음을 주지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 시설을 확충시켜, 지방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라.

5. 정부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선량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개혁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라.

                                                                  2015년 1월 29일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