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대응 자조금 조성에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 주문
창조농어업 실현 위해 농어업 분야 젊은 인재양성에 집중해야
농어촌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필요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6일과 27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FTA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보고와 2015년도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농축산업․해양수산업의 환경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력부족,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획량 감소, 기상이변, 일본의 독도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고, 특히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지속적인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AI와 구제역의 발생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어려운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영(예천) 의원은 농업기술원에서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이 농가의 희망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활한 공급을 촉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예찰 계획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동해안발전본부는 어촌계와 시․군 등 일선 현장 조직과의 소통․교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앞으로도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도(청송) 의원은 FTA대응 도 종합대책에서 직간접 피해대응을 위한 자조금 조성에 대해 상세히 묻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참여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으며,
고령인 농가의 고추, 콩 등 과수외의 작물 소득이 노동력에 비해 많이 낮은데 가격형성이 관건이라면서, 올해는 소득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기술보급 측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은 FTA대응 도 종합대책에 세부전략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별․품목별 대응전략 등 실질적인 계획과 방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홍희(구미) 의원은 FTA대응 도 종합대책에 ‘농어업 소득 4만불 달성’ 목표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대체로 일반적 수준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동해안발전본부의 업무계획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하드웨어적인(시설 건립 등) 계획이 대부분이라며, 해양수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접목, 어업경영인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용훈(울진) 의원은 FTA대응 도 종합대책은 비전․목표 수립보다도 세부 실천계획과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농어업 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고, 이중자망과 통발조업 관련 정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주홍(영덕) 의원은 창조농어업 실현을 위해 10~20대 우수 인력의 농어업 분야 유인 및 인재양성 정책 발굴이 절실히 필요함을 역설하고, 한․중FTA 대책에서 농업에 비해 수산업 분야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선제적․선도적 대응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최근 엔저현상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응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농어업 분야 청년리더 양성정책의 부족한 점과 귀농귀촌인 정착 및 창업 지원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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