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방문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건의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방문해‘지역현안 국비예산’챙겨
- 여야 국회의원 만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구미뉴스]=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9일 하루 내내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국토교통위 방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방문,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김 지사는 오후 2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을 찾은 의원들에게 일일이‘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인위적인 광역시 분리로 도청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종전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달라”며 읍소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현재의 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경우 경북도는 매각대금 1,723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동안 경북도가 도청이전특별법을 주도해 왔다. 2007년 김관용 경북지사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가 손잡고 입법을 이끌어 냈다. 종전부지 국가 매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4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막후역할도 경북도가 맡아왔다.

이날 김 지사는 국가예산을 챙기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공청회 참석에 이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를 방문, 위원들을 상대로 예산 부탁을 늘어놨다.

“아직도 SOC에 목매는 곳은 경북뿐이다”면서, “경북의 SOC는 거의 대부분이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대폭적인 국비투자를 통해 국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달라”고 설득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금년 4월부터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국비확보T/F팀’을 꾸리고, 엄청난 노력을 다해왔다. 당정협의회만 다섯 차례나 열었고,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해 왔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경북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야당과의 공조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 4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동서화합포럼 주관으로 열린 ‘경북-전남 현안간담회’가 대표적이다. 이날 양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로 상대방의 예산을 지켜주겠다는 결의를 이끌어 냈다. 5일 광주에서 대구‧광주‧전남‧경북 4개 시도지사가 모인 자리에서도 국비확보에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어냈다.

그동안 경북도 공무원들은 중앙부처‧국회를 문턱이 닿도록 드나들었다.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는 아예 서울에 캠프를 차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경북도의 국비예산 10조원 시대가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외에도 이날 김 지사는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그동안 추진해 온 원전세(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원전세 현실화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당정협의회 때마다 이를 주장해 왔고, 안행부, 산업부 등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득하고 건의해 왔다. 언론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 덕분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전세를 kwh당 0.5원에서 0.75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런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수력발전과 같이 kwh당 2원은 돼야 한다는 것. 지방세법 개정이 주목된다.

김 지사의 잦은 국회 행보. 국비예산 확보, 원전세 현실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그의 의지가 묻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