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16.7℃
  • 맑음11.0℃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14.8℃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17.8℃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1.6℃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2.5℃
  • 맑음9.5℃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8.7℃
  • 맑음11.5℃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4.5℃
  • 맑음12.1℃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5.10 00:49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수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수상

► 대구시의회,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 수상 -
►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지방의회의 조례안 연구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111() 열린 ‘2023년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image.jpg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를 연구·확산하고,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7편의 결선 통과작이 우월을 가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의회 박성은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며,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규정 확정방법, 실효규정 체계 구성 방법론을 연구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연구 사례로 제시한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얼마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재난초기 대피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전국 의회의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