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월9일(목)~10일(금)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스페인,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등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되었다.

 

2. 주요 논의결과

(1) 세계경제

 

회원국들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했다.

* 미국은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언급, IMF는 개도국에 대해 高금리시대 대비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에 따른 위험성 등 경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2) 국제금융체제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3년말이 시한인 IMF 쿼타 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 Institutional View on the Liberalization and Management of Capital Flows : 자본 자유화와 자본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자본이동관리조치 등에 대한 IMF의 정책권고 방향과 IMF 견해를 제시한 지침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22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국･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인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저소득국 채무부담 완화, IMF 쿼타, 국제자본흐름 등 국제금융시장안정 이슈 논의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채무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 저소득국 빈곤완화 등 지원기금(IMF)

**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과제 지원기금(IMF)

 

(3) 인프라 투자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를 환영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4) 국제조세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가격수단) 탄소세, ETS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 (비가격수단) 보조금, 규제, 신기술 지원 등 간접적 탄소 배출 저감 정책수단

 

(5) 지속가능금융

 

회원국은 ‘22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➊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➋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➌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했다.

 

아울러, ‘21년에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6)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Non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비은행금융중개기관) :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중개기관으로서 ’20.3월 마진콜 사태 등을 계기로 취약성이 부각되었으며, NBFI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FSB를 중심으로 논의 중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금융포용 액션플랜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3. 향후 일정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2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17(목)~18(금) 인도네시아(발리 또는 자카르타,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G20 잠정일정) 2차 재무장관회의: 4.22-23, 워싱턴 D.C. / 3차 재무장관회의: 7.21-22, 자카르타 4차 재무장관회의: 10.13-14, 모로코 / 정상회의: 10.30-31, 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