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2.5.23 ~ 20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가 나이지리아 오웨리연방공대(Federal University of Technology Owerri)와 ICT 분야의 인...
[구미뉴스]=김천시립 율곡도서관(관장 이순영)에서 4월 25일에 열린 인문학 아카데미 ‘맥주! 취하기보다 즐기는 술의 서막’이 맥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
[구미뉴스]=김천시청 배드민턴단은 지난 25일 밀양시에서 펼쳐진 「2024 KB금융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단체전 결승전에서 남, 여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의 자...
[구미뉴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운영을 위해 도내 초․중학교 128교에 협력 강사 147명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에서는 진평목요장(장날 행사) 맞아 진평동 별빛공원에서 경찰, 협력단체 등 20여명이 함께하는"찾아가는 공동체치...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 칠곡군이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통하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마련에 나섰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구미뉴스]=구미도시공사는 오는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사에서 운영중인 금오산주차장, 광평천주차장, 금오천주차장, 구미역 후면광장 지하주차장, 원평가로주차장 등 공영...
[구미뉴스]=선산읍은 25일 선산 뒷골 체육공원에서 기관단체장, 선수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제5회 그라운드 골프 3개클럽(금오, 구미, 선산) 친선경기를 개최했다. 매년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4월 25일(목) 오전 10시, 본 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는 4월24일(수) 15시에‘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은 경상북도․김천시․한국도로공사 협업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고등학교, 산업체가 참여...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2일(월)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행복대학 입학생 및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행복대학 합동 입학식’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