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이홍희 도의원(구미5, 새누리당)은 6월 10일(수) 오후 2시, 경상북도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했다.

첫 번째, 현행 경북도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33개의 국가사업 등 4조6,842억원의 투자를 통하여 수십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수십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 민간투자유치가 2011년 4조 4,627억원에서 2014년 2조 1,321억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에서도 6,19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시군을 포함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1,000억원 정도 쓰고 있지만 도민들은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행사 등 축제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축소 통합해서 예산을 줄여 어려운 농업인이나 서민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는 성과평가가 단순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을 비교 평가하는 수준에 그쳐 주민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로운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주문했다.

두 번째로 도내 골프장 난립 및 경영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2015년 기준 경기도에 이어 골프장 지방세 체납이 전국 체납액의 14%인 134억여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향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이 25개소가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골프장 신설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질의․답변으로 갈음했다.

세 번째로 경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기업경기실사지수 66, 전국 최하수준), 고용률 감소(2014년 동기 대비 1.1%감소), 부도율 전국 최고 수준(2014년 전국 0.19%, 경북 0.27%)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구미 양포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초‧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등학교 부지 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장거리 통학 등의 불편함이 발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 질의 내용 원문은 아래와 같다.-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도의원 이홍희 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청시대의 준비, FTA대책,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업무와 행사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도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함이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도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성과중심의 행정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목표관리제 및 도정주요시책평가 등 기존의 성과평가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성과평가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매년 본청 61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0개 등 모두 81개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분야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지표 달성도 및 성격평가, 도정주요시책 7개 분야 평가와 자체 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북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성과목표 초과 달성과 주요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공표하고 있지만, 성과평가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확장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같은 후속조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경제성, 효과성, 능률성, 책임성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연 이러한 성과평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도의 경쟁력 강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많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표> 성과 및 평가 관련

구 분	성과목표달성도(60만점)	도정주요시책평가 및 성과
2012	57.47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 국비 9조 393억원 확보, 일자리 창출 69천개, 투자유치 5조 5천억원 66개 부문을 수상(시상금:86.6억)
2013	55.20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 국비 10조 2,637억원확보, 일자리 창출 68천개, 투자유치 5조 1천억원, 44개 부문을 수상(시상금:40.5억)
2014	55.42	메니페스토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KBC목민자치대상, 정부3.0평가추진평가 대통령 표창, 국비투자예산 11조 2,788억원 확보, 일자리 창출 69천개, 투자유치 4조 2천억, 44개 부문을 수상(시상금:53억)

※ 자료: 경북도의 성과평가계획서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본 의원은 현행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33개의 예타심사 및 국가사업 등 총 4조 6,842억원의 투자를 통해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에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표> 최근 5년간 예타심사 및 국가사업 유치현황 (단위: 개, 억원)

사 업 수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33	46,842	26,584	2,346	2,884	15,028

※ 자료: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2015.4)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실적의 부진)

또한 최근 5년간 투자유치를 위해 국비와 도비 및 시․군비를 합쳐 1,245억원을 민간투자유치부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민간투자유치 금액은 2011년 4조 4천627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 1천32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 실적은 6,19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에서 올해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투자유치 목표 5조 4천억원을 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표> 최근 5년간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실적 (단위:건)

구 분	건수	투자금액 (억원)	고용창출(명)		지원내역(백만원)
			계 획	실 적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총 계	67	133,489	20,948	12,057	124,530	72,892	21,558	30,080
2011	14	44,627	7,760	6,190	96,628	58,202	15,836	22,590
2012	15	35,539	8,015	5,644	15,655	9,676	2,734	3,245
2013	10	30,886	2,245	143	1,391	996	119	276
2014	26	21,321	2,658	80	10,856	4,018	2,869	3,969
2015	2	1,116	270	-	-	-	-	-

※ 자료: 경북도 투자유치실(2015.5)

(단순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반복)

한편,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전체사업 108개와 2015년 전체사업 110개 중 100개가 동일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따라 매년 동일한 사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출된 일자리 또한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과 같은 단순 일자리로, 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6만여 개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표> 최근 5년간 일자리 창출 실적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일자리 창출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5	110	63,969	17,313 (27.1)	432,779	243,840	70,944	117,945
2014	108	64,966	68,910 (106)	435,234	236,460	80,257	118,517
2013	100	63,855	68,446 (107)	467,543	267,507	71,172	128,864
2012	-	63,615	69,715 (109)	461,538	241,450	81,452	138,636
2011	-	61,305	68,610 (112)	389,607	177,638	108,048	103,921

※ 자료: 경북도 일자리창출단(2015.5)

이처럼 경북도에서는 성과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해서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경북도에서는 시군을 포함하여 축제 등 행사성 경비에 1,000억여 원 이상이나 쓰고 있지만, 도민들은 이러한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사 등 축제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축소 통합해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성과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 도민들을 위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성과평가는 평가결과를 통해 도정이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도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정책 활동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성과평가는 도정의 비전 공유와 목표중심형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규 사업의 출발부터 공무원 개개인은 성과목표를 어디에 두고 기획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품질관리는 물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요시책별로 성과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 및 사업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평가와 더불어 수요자인 도민의 관점에서의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치와 실질적인 편익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성과가 주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도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를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서 성과목표 달성도 초과 달성과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성과평가가 도정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진단 없이 부서별 사업추진 실적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여부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골프장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있으니 그야말로 방방곡곡 골프장 천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이러한 골프장의 난립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 부지개발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전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3개로, 지난해 이용객이 3,300만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은 모두 76곳이며, 현재 경영환경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부실 골프장도 50~60여 곳이나 됩니다.

<표> 전국 도별 골프장 체납액 (단위: 억원,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체납액	249	81	103.1	128	17.3	30	134	101	100.6	941
비율	26.5	8.6	10.9	13.6	1.9	3.0	14.0	10.7	10.8	100.0

※ 자료: 전국골프장경영협회자료(2015.3), 경북도 예산담당관실(2015.5)

2015년 3월 기준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941억여 원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가 249억여 원 26.5%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4억여 원 14%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 관련 현황)

2015년 현재 도내에서 영업 중인 골프장은 47개로 전체 골프장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조건부등록 골프장이 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 중인 골프장이 5개, 도시계획관리가 결정된 골프장이 14개, 시․군에서 입안중인 골프장 6개가 있습니다.

<표> 도내 골프장 현황(2015.5) (단위: 개소)

시 군	계	운 영 중	건 설 중	도시관리계획결정	市․郡입안 중
계	72	47	5	14	6
포항시	7	4	1		2
경주시	14	12	1	1
김천시	2	2
안동시	3	3
구미시	4	4
영주시	1	-		1
영천시	5	3	1	1
상주시	2	2
문경시	3	1		1	1
경산시	4	2		1	1
군위군	5	2		2	1
의성군	3	2		1
영덕군	2	2
청도군	3	2	1
고령군	5	1	1	3
성주군	2	1		1
칠곡군	4	3		1
예천군	1	1
봉화군	1	-	1
울진군	1	-			1

※ 자료: 경상북도 골프장 현황(2015. 2)

※ 영양군, 청송군, 울릉군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이 없고, 봉화군은 건설중이며, 영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났으며, 울진군은 입안 중에 있음.

(지방세 징수액 감소 및 체납액 증가)

현재 영업부진 등 경영난에 빠진 도내 골프장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체납액이 없었으나, 2012년 55억원, 2013년 80억원을 체납시키더니, 2015년 5월 기준으로 도내 6곳의 골프장에서 13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도내 골프장에서 징수한 지방세는 2011년 407억원, 2012년 606억원, 2013년 6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4년 10월까지 부과된 지방세는 125억원으로 1년 사이 500억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표> 도내 지방세 징수액 및 체납액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징수액	407	606	618	125
	체납액	-	55	80	134

※ 자료: 전국골프장경영협회자료(2015.3), 경북도 예산담당관실(2015.5)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골프장들은 세금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일부 회원제골프장들은 재산세 중과세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 조세 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세수(稅收) 효자’로 불리던 골프장의 추락은 우리 경북도의 곳간에도 큰 주름을 지게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 남발에 따른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나고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어 열악한 경북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및 골프장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모두 47개이지만 이중 7곳이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하는 조건부등록상태에 있으며, 6곳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중인 골프장 5곳을 포함해 25곳이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도내에 추가적인 골프장 신설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경제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 광공업 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수출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경기전망지수도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지역의 주력산업인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생산과 출하가 부진함에 따라 경북지역 최근 수출입 동향은 작년 5월 이후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실적은 매우 심각해 지난해 1/4분기 이후 갈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중 경북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6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경기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경북지역 경제동향 (단위: 전년동분기(월)비, 명, %, %p)

주 요 지 표	2014				2015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광공업생산지수	3.3	4.0	-0.1	-5.9	-5.4	-1.4	-8.1	-6.8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8	-4.5	-8.9	-9.1	-6.0	-24.2	-23.4	-9.0
수출	2.0	-6.1	-3.1	-9.1	-13.3	-9.7	-15.8	-14.8

※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015.2)

현재 구미를 비롯한 경북 도내에는 역외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공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경기침체의 전조로 보아야 할지 섣불리 단언할 수 없지만, 총체적으로 경북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경북도의 2015년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142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만 1천명(-0.8%)이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실업자 수는 4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천명이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실업률은 2.9%에서 3.2%로 상승했습니다.

<표> 취업 및 실업 관련 통계 (단위: 천명, %, %p)

구 분	2014	2015	증 감	증감률
취업자	1,440	1,429	-11	-0.8
고용률	63.8	62.7	-1.1	-
실업자	42	48	6	14.3
실업률	2.9	3.2	0.3	-

※ 자료: 경북경제 통권 제326호(2015.4)

(경북 부도율 현황)

한편 부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전국평균이 0.19%이었으나 경북은 0.27%로 전국평균 부도율보다 높고, 2013년 이후부터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2013년 이후부터 경북의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부도율 추이(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0.14	0.15	0.11	0.12	0.14	0.19
경북	0.43	0.47	0.18	0.25	0.21	0.27

※ 자료: 경북경제 통권 제326호(2015.3)

본 의원이 심히 우려하는 것은 수출부진 등 경기침체가 비단 구미와 포항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년 동안 경북경제를 견인해 왔고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던 포항 구미경제가 침체되면 그 파급효과는 경북도는 물론 인근지역인 대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민간투자유치 등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산유발, 일자리 및 고용창출, 부가가치유발, 수입대체 등의 엄청난 기대효과를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내세웠던 기대효과를 절반만이라도 달성했더라도 고용 걱정 없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북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회복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경북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북도는 기업의 해외이전, 부도율의 증가, 고용률 저하 및 실업률 증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상주하는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경북의 부진한 경제지표를 미루어 볼 때, 수출산업의 경쟁력 회복,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에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유치했던 중소기업지원기관과 각종센터, 연구소 등 국책사업들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미양포지구 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미 양포지구에 첨단 IT산업중심의 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조성됨으로써 기존의 산업단지와 함께 구미의 전자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지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KTX 김천구미역까지 차량으로 25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선철도 구미역, 경부고속도로 구미․남구미I.C,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우수한 접근성과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입주함으로써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미 양포지구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3,798명에서 4,509명으로, 중학생 수는 1,472명에서 1,905명으로, 고등학생 수는1,857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 학교의 설립 등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은 지지부진(遲遲不進)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표> 구미양포지구 학생 변동 추세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2010	3,798	1,472	-
2011	3,948	1,590	-
2012	4,231	1,758	-
2013	4,165	1,868	-
2014	4,256	1,932	-
2015	4,509	1,905	-

※ 자료: 경북도교육청(2015. 5)

학교 설립은 읍·면·동 단위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근 시·군 간 중장기 고등학교 배치계획 등을 고려해 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 받은 후 적정 여부를 승인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양포지구에는 2014년 해마루초등학교만 신설되었을 뿐이며, 추가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인덕초등학교는 학보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산동초등 이전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추진 통보를 받았고, 옥계북중은 학교 설립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설립은 경구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공사가 중단 중인 상태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학교 신설과 이전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기에 추진되어야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양포지구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수반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고등학교 부지가 3곳이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득이하게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해야 하고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구미양포지구는 국가산업단지와 확장단지 조성에 따라 향후 2년 이내 7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동으로 변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증가에 따른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이 뒤따르지 못해 타 지역으로의 진학과 통학상 불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기찬 도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데 있었습니다. ‘도민의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