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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N번방 방지법 도입 후 해외인터넷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영상 삭제조치가 국내사업자들의 32배에 달하는 등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데, 해외기업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20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구글과 트위터가 삭제한 불법촬영물은 각각 18,294건(66.3%), 7,798(28.3%)건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삭제조치는 전체 현황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통계는 이용자들의 신고‧삭제 요청에 따라 처리된 건수만 반영된 것으로 사업자가 자체 필터링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마련 하였지만, 기업들은 페이퍼컴퍼니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구글의 경우 ‘디에이전트’,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각각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두 법인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트위터는 국내대리인을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각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화된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별첨]
< ’21년도 업체별 신고삭제요청 통계 >
[단위 : 건]
구분 |
신고접수 |
신고사유 |
처리결과 |
||||||
소계 |
성적 불법 촬영물 |
성적 허위 영상물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삭제· 접속차단 |
방심위심의요청 |
기타 |
소계 |
||
국내 |
네이버 |
94 |
91 |
2 |
4 |
71 |
23 |
0 |
94 |
카카오 |
169 |
165 |
3 |
1 |
168 |
1 |
0 |
169 |
|
보배네트워크 |
102 |
100 |
0 |
2 |
102 |
0 |
0 |
102 |
|
디시인사이드 |
32 |
32 |
0 |
0 |
32 |
0 |
0 |
32 |
|
루리웹 |
19 |
19 |
0 |
0 |
19 |
0 |
0 |
19 |
|
아이비씨 |
106 |
0 |
104 |
2 |
106 |
0 |
0 |
106 |
|
모젯 |
5 |
0 |
5 |
0 |
5 |
0 |
0 |
5 |
|
아이엠아이 |
2 |
2 |
0 |
0 |
2 |
0 |
0 |
2 |
|
팀블라인드 |
17 |
9 |
8 |
0 |
6 |
0 |
11 |
17 |
|
아프리카티비 |
50 |
42 |
6 |
2 |
2 |
0 |
48 |
50 |
|
씨나인 |
2 |
2 |
0 |
0 |
2 |
0 |
0 |
2 |
|
티플미디어 |
1 |
1 |
0 |
0 |
1 |
0 |
0 |
1 |
|
이티엠에스 |
28 |
28 |
0 |
0 |
28 |
0 |
0 |
28 |
|
마이플 |
40 |
40 |
0 |
0 |
40 |
0 |
0 |
40 |
|
프로디 |
36 |
0 |
0 |
36 |
29 |
0 |
7 |
36 |
|
어비즈 |
121 |
121 |
0 |
0 |
121 |
0 |
0 |
121 |
|
티비이엔엠 |
2 |
2 |
0 |
0 |
2 |
0 |
0 |
2 |
|
제이엘에스(파일조) |
2 |
2 |
0 |
0 |
2 |
0 |
0 |
2 |
|
블루트리 |
5 |
5 |
0 |
0 |
5 |
0 |
0 |
5 |
|
케이앤피네트웍스 |
64 |
64 |
0 |
0 |
64 |
0 |
0 |
64 |
|
엔티웍스 |
19 |
19 |
0 |
0 |
19 |
0 |
0 |
19 |
|
소계 |
916 |
744 |
128 |
47 |
826 |
24 |
66 |
916 |
|
해외 |
구글 |
3,569 |
3,153 |
171 |
245 |
18,294 |
0 |
0 |
18,294 |
트위터 |
9,647 |
3,573 |
894 |
5,180 |
7,798 |
0 |
1,849 |
9,647 |
|
마이크로소프트 |
54 |
42 |
0 |
12 |
9 |
0 |
45 |
54 |
|
메타플랫폼 |
175 |
122 |
5 |
56 |
140 |
0 |
35 |
175 |
|
핀터레스트 |
613 |
331 |
157 |
125 |
520 |
0 |
93 |
613 |
|
소계 |
14,058 |
7,221 |
1,227 |
5,618 |
26,761 |
0 |
2,022 |
28,783 |
|
총계 |
14,974 |
7,965 |
1,355 |
5,665 |
27,587 |
24 |
2,088 |
29,699 |
※ 기타 : 불법촬영물로 신고접수되었으나 사업자 확인결과 불법촬영물이 아니거나 오신고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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