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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천시의회(의장 이명기)는 20일 오전 10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 임동규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상욱 의원은 우리시의 산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김천시만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 전략적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김천시 관광 환경의 강점인 치산치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한 컨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언급하면서 현재 자연 자원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지역 고유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노력이 전무 하고 관광 컨텐츠 개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했다. 임동규 의원은 앞으로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영향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복지와 민생사업에 집중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2022년 6월에 발생한 오봉저수지 초등학생 익사 사고 건에 대한 사고원인과 그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 및 집행부 책임자로서의 입장과 2022년 김천시 다수의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질문했다. 이명기 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줄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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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신규사업 경우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여 왔으나, 당초계획에서 발행금액이 증가하거나, 추정이익률이 손실로 변경되는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만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차 계획에 따른 공사채 발행 및 상환에 있어 지방의회가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어려웠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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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경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은 1960․70년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그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과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진실규명 결정 건’에서, 19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국내에 송금한 임금은 외화가득률이 100%라는 점에서, 한 푼의 외화도 소중했던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하는 등 그들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선구적 기여를 인정했다. 한편, 2020년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파견이었고, 이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며, "이에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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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6월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경북의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 ※ 전국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재범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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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은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9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은 필수”라고 역설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6월 26일(월)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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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라남도․광주광역시의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5월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영․호남이 단합되어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영․호남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시․도의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은 힘을 모아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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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조용진 도의원(김천)은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김천시립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평소 지역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어린이 의료체계 공급과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류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라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필두로 박창제 교수(경북대), 김윤수 교수(호남대), 최은정 과장(보건정책과), 이경수 단장(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진용 소장(건강심사평가원)까지 다섯 명의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패널 간 질의응답, 시·도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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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정회, 울릉에서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5월16일(화) 14:30∼5.18(목)(3일간) 까지 울릉군 소재 리조트 라페루즈에서 경상북도 의정회 회원 약 50여명 (전직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성찰하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와 관련 2022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 및 조직구성원의 부재 등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 같다. 아울러, 2023년에는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에서 먼저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병욱 포항남구·울릉국회의원,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회의장 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 주요 내용으로는 김경오 의정회 부회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통제와 지방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어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과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변화방안″에 대해서, 박창규 경북전문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주제 발표·토론을 하였다.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놀이문화와 관련해서 "호모 루덴스”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세미나 과정에서 경상북도 의정회 안원효 회장과 회원들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도 수호 홍보 활동” 일환으로 세미나 기간 중인 5월17일에 독도에 입도하여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외교청서, 초등교과서 및 조선인 징병 왜곡 등 만행을 자행한 일본규탄 및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어서 독도경비대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에 노고가 많은 경찰 등을 위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의정회 회원님들께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울릉과 독도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면서 "이를 계기로 국가의식도 고취시키면서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원효 경상북도 의정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향후 지방시대를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아울러,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을 규탄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우리 의정회가 중심이 되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슴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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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7일(수) 구미 인문학카페 더노크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북형 경제교육 추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어,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에 오히려 경제교육의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는 높은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등은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학령별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사, 학부모 등 경제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의 현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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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경산 성암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2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17일 개최 했다. 경산 성암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박채아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에 매점을 설치하자”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매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에 관한 건의안”등 총 4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내가 직접 쓴 원고를 발표하는 시간이 재미있었고, 특히 전자투표 등 도의원이 하는 역할을 하여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채아 도의원은 "오늘 1일 도의원으로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실제로 체험해보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체험을 계기로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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