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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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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강력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하며,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 공항건설 관련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제2조에"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경북도간 사전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소극적 행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시 경북과 의성에는 아무런 경제실익이 없는 공항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의원은 당초 합의안대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의성군민들과 경북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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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울진)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원석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한 개인의 헌신과 희생은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대상자로서 느끼는 자긍심은 낮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이 미흡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방법, 위반차량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보훈문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국민의 삶 속에 참전군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가 생활 주변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접한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0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0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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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도의원, 5분자유발언, 독호 수호에 대한 경북도의 확고한 의지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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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용규 변호사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출마 선언존경하는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저는 내년 4월 국회의원에 총선에서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뜻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밝힙니다. 울릉도에서 태어난 저는 여섯 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포항으로 건너와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비롯해 23년여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저는 고향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정치의 새길을 가고자 합니다.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정치는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뜨거운 꿈입니다. 포항에 온 저의 부모님은 막노동판과 생선 가공공장에서 일하며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부모님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웃들이 고생하며 한숨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나를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이 영글어 검사가 되었고, 그 꿈을 더 크게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포항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도시입니다.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에서 나라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고, 모래바람 부는 허허벌판에서 철강산업을 일으켜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큰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포항을 이뤄낸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포항의 미래는 이 기반 위에서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지금 포항은 새로운 분기점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첨단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도 온 힘을 다해 담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적인 성장동력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관건은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역사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 통합의 리더십,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벅찬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포항의 큰 현안으로 이차전지와 수소 경제가 있습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과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공장 건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소 도시로 변모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포항의 중대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포항이 더 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비전으로 여러분과 한뜻이 되어 포항을 환동해의 리딩 도시, 글로벌 수준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첫째,첨단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인공지능(AI) 등의 융합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겨자씨 같은 벤처기업이 장차 포항 신산업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보고(寶庫)이자 미래입니다. 포항에 204킬로미터의 해안선이 있고, 울릉도·독도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넷째, 수준 높은 문화, 의료, 휴양시설을 조성해 품격 있는 문화·휴양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과 자본, 인재가 몰려오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울릉군민 여러분. 영일만의 기적을 이뤄낸 포항은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통합의 리더십, 강한 추진력으로 포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포항이 제철보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감동하는 서사를 또다시 써내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룰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최용규는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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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비교견학으로 안동시의회 방문[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0월 4일 인천 남동구의회가 안동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문화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비교견학으로 안동만의 독자적인 관광 콘텐츠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 기간에 맞춰 방문한 것이다. 정재호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의원과 공무원 6명은 안동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축제장 곳곳의 공연을 관람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만의 특색있는 콘텐츠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권기익 의장은 "이번 인천 남동구의희 방문은 한국의 대표 축제인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홍보하고, 관광도시로서 안동의 면모를 보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타 지방의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는데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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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前 경제특별보좌관, "자전거 타고 구미 한바퀴” 50Km 완주![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최우영 前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지난 23일 사직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자전거를 타고 구미 일대 50km를 방방곡곡 완주하며 구미 경제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인 구미 수출탑 로터리에서 ‘자전거 타고 구미 한 바퀴’완주 일정을 시작한 최우영 전 경제특보는 ▲구미고등학교 ▲고아 들성지·현일고 ▲선산 충혼탑·봉황전통시장 ▲해평 철새도래지 ▲옥계 해마루공원 ▲구미 국가산업단지 4공단 ▲산동 구미코 등을 방문하며 약 6시간 30분 후인 오후 4시에 완주를 마무리 했다. 최우영 전 경제특보는 자전거로 산업화 시대의 구미경제 발전과 향후 구미의 미래 성장 동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구미 발전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최우영 전 경제특보의‘자전거 타고 구미 한바퀴’소식을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완주를 위해 함께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영 전 경제특보는 구미의 역사와 함께한 장소를 완주하면서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로 지역별 편차와 현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지역별 맞춤형 현안 해결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화의 중심지인 구미가 ‘한강의 기적’에 이은 ‘낙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데 경북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구미정치 변화의 바람을 이끌 인물로 거론되는 40대인 최우영 전 경제특보는 구미 형곡초, 형남중, 구미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한 구미 토박이로 국회에서 14년간 보좌진을 역임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을 시작으로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략기획보좌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을 지내며 정치적·정책적 전문성을 입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북도청의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인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구미·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경주·안동·울진 국가산업단지 유치 ▲국비예산확보, ▲경북투자유치 등 경북의 굵직한 경제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하며 경제통으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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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간담회 개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가 9월 14일(목)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상호협력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위원장 주선으로 추진되었다. 양 시·도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공항건설단장과 후적지개발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사업 및 후적지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오늘 간담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신공항건설에 대한 시·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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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에서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13일(수)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박세직 기념 전시실’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 청취 및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구미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최종 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10월 6일 정식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타 시군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보완할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음으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를 방문하여 구미시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과 시설 현황을 점검하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위치한 박세직 기념 전시실에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재 전시실은 관람객이 거의 없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용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활용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지속적인 전시실 이전 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은 구미시에 더욱 많은 가족·문화 공간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하였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일정이 바쁜 회기 중에도 관내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현황 파악과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쉼 없는 활동을 통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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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 강화 한다[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정경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월 30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8월 30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12일(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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