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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지 의정활동 실시[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2대 개원 후 매회기마다 경북 전역에 있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사업소 및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1일에는 영주에 소재한 풍기인삼연구소와 울진에 소재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오전에 풍기인삼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인삼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 개발, 지역 선도 농업인 육성 및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등 현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해양 관련 첨단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성과 등을 보고받고, 소속기관 전환에 따른 향후계획과 그에 따른 임직원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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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학폭 가해자, 알고보니 피해자” 3년간 134건[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0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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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 피해 방지에 앞장[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김경숙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0일(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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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도의원,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날 관광산업분야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스마트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플랫폼에 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스마트플랫폼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광스마트플랫폼은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경북도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소셜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메신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경북도의 관광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경북도 조례에 규정하고, ▲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도지사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플랫폼 활성화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오늘날 산업계의 거대기류인 디지털화가 관광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보완되고, 스마트플랫폼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활성화를 앞당겨 지역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월 11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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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의정활동 돌입[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는 10월 12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군정 주요사업 현장 14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건의 의원 발의도 의결되었다. 먼저 김경호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성주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섰다. 이어 김종식 의원은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용도를 완화함으로써 생산 및 직거래 판매시설 설치토록 하여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익봉 의원은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을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내용을 담은 「성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여노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종합복지타운) 예정지에 대해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량 통행량 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선행 이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우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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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문경시의회 비교 견학[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10월 11일(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문경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9월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강평회 등 향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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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 연구용역 마무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원)는 10일(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스노우볼 박상연 연구소장은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가상현실 스포츠 게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광역화,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한 노인체육시설 신규 공급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참여 활성화 또한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됨으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석 의원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체육 분야를 넘어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는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임병하 의원은 보고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에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체육 활성화에 경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과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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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 발의[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제342회 임시회를 통해 도내 디지털 산업 및 가상융합경제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하여 지역 기반의 디지털 산업 환경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설치,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인공지능ㆍ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산업 전반에서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융합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메타버스 수도’를 선포하며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가상융합경제의 실현을 위한 지역 인프라와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 디지털 대전환의 기본구상과 세부계획 수립을 비롯해 디지털 산업환경 조성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북이 추진하는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도 경북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전환과 가상융합경제 관련 산업의 육성은 인구감소와 지역 산업침체, 수도권 집중화 등 지역 현안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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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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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배치 강력 촉구[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대구시의 불통행태와 빈껍데기 공항이전을 수수방관하는 경상북도의 행정무능을 질타하며,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항공물류단지를 의성에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성군에서 군위에 수많은 사안을 양보하면서 지역내 항공물류와 항공정비 산업단지 등 항공산업 육성을 전제로 공동합의문에 동의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의성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 공항건설 관련 지난 2020년 8월 경북도와 대구시가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보면 제2조에"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 의성군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성군과 경북도간 사전동의와 협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배치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지자체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위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소극적 행정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시 경북과 의성에는 아무런 경제실익이 없는 공항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의원은 당초 합의안대로 항공물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화물터미널의 의성 배치를 반드시 실행시켜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대구시의 불통행태에 경북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앞으로도 의성군민들과 경북도의 권익을 위해 가장 일선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을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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