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시(장세용 시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고,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주요내용에는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
또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오는 4 ~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Copyright @2024 구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8일 어르신에게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제공하는 ‘어르신 생애 최고 사진’촬영 행사를 울릉도에서 가졌다. 어르신 생애 최...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기상재해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기상재해 정보를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가입을 통해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지역 민간투자 촉진정책’이라고 말하며, 24조가 넘는 경북지역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에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남억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용역기관, 담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항 운영권 참...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8일부터 성년기에 진입한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을 ...
[구미뉴스]=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7일 고령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터에 소방본부장이 방문‧점검하여 돌보미를 격려하고 소통‧공감 등의 시간을 가졌다. 119아이행복 돌봄...
[구미뉴스]=경상북도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2024 경북 숙련 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경북 숙련 기술인...
[구미뉴스]=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관장 장선희)은 3월 27일 수요일 구미도서관 문화애뜰에서 정희숙 작가를 초청하여 6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내 삶을 바꾸는 정리’를 개최했다.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2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포항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 보건계열 학과들이 올해 국가고시에서 100% 합격률을 이어가며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7일 ㈜톱텍 기업설명회와 특강을 동시에 개최했다. 교내 성실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전자통신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대학교(총장 이승환)는 30일 으뜸병원(병원장 이장희)에서 보건전문인재 양성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대 물리치료과...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27일 구미하이테크밸리(구미국가5산단)에서 ㈜원익큐엔씨의 캠퍼스 S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덕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경상북도는 27일(수) 오전 11시, 이철우 도지사, 김충섭 김천시장, 지역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산림단체 회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자근 구미(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23일(금)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구미시는 3월 22일(금) 오후 2시 선산읍 동부리466번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체육관을 허물고 선산출장소 제2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