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국가법정책포럼이 지난 5개월에 걸쳐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해 온 법교육을 마치고 30일 포항유에이컨벤션에서 CEO, 직장인 등 사회주도층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식품 이지환 대표의 사회로 법포럼경북로스쿨최고지도자과정 포항3기 졸업식을 열었다.

행사 전 전정주 교수의 “법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지킬수록 손해가 아니라 지킬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다 파도가 달려오고 풍랑이 다리를 넘어도 법이라는 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한 온전하게 우리는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서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들은 다리와 같은 법을 붙잡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다움의 향연을 누리길 바란다”는 내용의 특강도 있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아무리 수사를 받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임을 추정받는다는 헌법 수업도 진행됐고 이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실천해야 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는 것도 학생들은 배웠다.

학생들은 민법은 사적 자치에 지배되므로 극단적으로는 법규정이 없어도 되지만 형법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민사법과 형사법의 기본원리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