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21일 JYJ미래정책연구소에서 계명대학교 법학과 김종덕 교수를 초청하여 법포럼경북로스쿨 6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사회가 헌법을 만든 지 7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법치주의 정착으로 문명국가의 수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목도되는 현실에서 법이 전제로 하는 인간상이라는 근원적 테마로 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김종덕 교수는 “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이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경우 윤리 도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지탱 가능하지만 이성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필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형법은 모든 인간을 범죄자임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라고하면서 “형법이 전제하는 범죄자에서 멀어지는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덜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또 김교수는 법은 상식이라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가치관의 다양성과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법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때도 없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법령의 변경이나 법해석에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는 행위준칙의 좋은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법감수성을 조금만 높여도 한국사회의 행복지수는 금방 올라갈 것”이라고 하여 법생활을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의 분쟁예방을 위한 법률문제와 교통사고 사후대처를 둘러싼 법률문제가 제시되었다.

특강에서 학생들은 “단지 사법상의 거래일뿐임에도 법감수성이 높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대로의 실행이 형법상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케 해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이스기계 김희구 대표, 글로벌세림 권정훈 대표, JYJ미래정책연구소 김민정 실장, 주 동천 대표인 박창우 법포럼경북로스쿨 회장, 김선화 총무국장, 한성피엔에스 류상욱 대표, 대구보건대학교병원 황미영 병원장이 특강에 참석하였고 JYJ미래정책연구소 전영주 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국가법정책포럼은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 학생들에게 법감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초청인사에 의한 특강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러한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